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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7 13:20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방법(김운희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7  조회 115
내용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근로조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연초를 맞아 인사노무 실무자들은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한 사내규정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방법을 정리 했습니다.





#근로시간과 취업규칙
업무의 시작, 종료의 시각 및 교대근로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의 원칙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취업규칙의 변경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 87다카 2853, 1988. 5. 10.)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68207-286, 2003-03-13)



#교대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가?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운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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