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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9 14:48
제목 전염성 질병으로 격리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처리 방법 (이충회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29  조회 920
내용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격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격리 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시 특별히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지침으로 격리대상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 병가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염병에 따른 격리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특별히 정하여 놓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만약 의심환자를 확인했음에도 보건당국에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경우 등에는 감염병예방법 각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의심사례를 확인한 즉시 보건당국에 이를 알리고,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충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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