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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7 15:05
제목 Q&A로 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업조치' 시 주요이슈 (안원복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  조회 540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걱정으로 전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산 부품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도 불가피하게 휴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품공급의 차질 뿐만 아니라 일부 극장과 쇼핑몰, 백화점 등은 사업장 추가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는 사례도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휴업조치시 이슈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특정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근로제공 거부도 휴업에 해당되나요?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조업중단과 같은 사업 전부의 휴업은  물론 일부의 휴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조업은 계속 하면서도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합니다.


Q. 휴업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임금관리체계상의 모순을 가져오고 기업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업조치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휴업수당 지급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방을 위한 휴업조치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되는 지가 문제되는 데,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등 다른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사용자가 법령과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를 집에서 쉬게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 근로자의 전염병 감염여부를 지켜보도록 한 조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아 휴업수당이 미발생합니다. 


Q. 휴업수당의 지급을 위한 절차가 있나요?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런 휴업의 실시 및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해 임금의 일부손실이 있다고 보이기에 실시 전에 실시시기, 실시기간 등에 관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업중단 등 휴업조치 대신 연차휴가를 통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행위가 수반된 연차휴가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Q. 타 회사의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로 부품조달에 문제가 생긴 회사가 불가피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있지도 않으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고, 감염병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조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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