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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7 09:19
제목 코로나19 예방위해 재택근무 등 기업들의 한시적 유연근무 확산 | 재택근무도 근무시간 넘기면 연장근로 (오영배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27  조회 816
내용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삼성, LG, SK 등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는 아니러다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점심시간을 분산하여 바이러스 감염으로 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24일 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 회의를 통해서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시적이나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유연근무시간제'에서의 초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유연근무제란 일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로시간을 운영하거나, 근로시간의 결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방식은 유연근무제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1일, 1주)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조정)가 있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결정), 자유출퇴근제(출근시간부터 8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차출퇴근제(몇가지 출퇴근시간대 중 근로자가 선택)가 대표적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의 예외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유형별로 어떠한 경우에 시간외근로가 인정되는지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의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정일 1일 8시간과 특정주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 2주 이내 단위 제도는 특정주 근로시간 한도(주48시간), 3개월 이내 단위 제도는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 한도 이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해당 시간에 대한 법정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①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② 특정일 및 특정주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예를 들어, 1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단위기간 평균 1주 46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1주 52시간 한도 초과시간)이고, 정해진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4시간 초과한 경우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게 됩니다.

한편, 연장근로 외의 휴일 및 야간근로는 그 해당시간을 인정 및 보상(가산임금)해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휴일 및 야간근로의 예외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 1일 8시간과 특정주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결정(서면합의를 통해 의무근무시간대 정할 수 있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과 의무근무시간대만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일 및 특정주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확인할 수는 없고, 정산기간 이후 총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총근로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실제 180시간을 근로했으면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게 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또한 휴일 및 야간근로의 예외 제도는 아니므로,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해당시간을 인정 및 보상(가산임금)해야 합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등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①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중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②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중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해당시간을 인정 및 보상(가산임금)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유연근무제의 연장근로

그 밖에 출퇴근시간대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거나, 교대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일 및 특정주 연장근로 발생에 대한 법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5) 보상휴가제, 휴가, 휴일대체를 활용한 실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 여부 및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므로, 보상휴가제나 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휴일사전대체 운영과 같이 실제 근로하지 않는 시간 부여 방식의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장근로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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