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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 08:28
제목 Q&A로 정리한 '재택근무'와 관련한 인사노무관리 궁금증 (박인아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  조회 712
내용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에게는 이를 권장하고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비상조치를 이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A.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므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려면 변경된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재택근무와 사업장 근로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각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과 빈도 등을 명시하고 재택근무와 사업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Q2.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A. 재택근무시, 통상근로자와 근무장소 외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 없음. 다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함

 
<재택근무제 취업규칙 예시>
① 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재태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출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Q3. 재택근무 시 휴게, 휴가, 휴직 등을 부여해야 하는지?



A. 재택근무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이 적용 됨. 그 외에도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인병휴가, 약정휴직 등이 모두 적용 됨.  

 
Q4. 재택근무 시에도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소정(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재택근무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함


Q5. 재택근무 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재택근무 시 사생활의 침해 없이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결국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로제공의무나 직무전념의무의 이행여부는 근로자에게 맡겨질 수 밖에 없음. 다만,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온라인 출퇴근기록 등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Q6.재택근무제도 관리를 위한 보안관리 차원으로 구축하는 인프라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A. 업무상 보완 관리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사전이 통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Q7. 재택근무제 실행 시 근로자 활동의 자율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A. 재택근무 시 사업장에서의 통상근로와 같이 근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재택근무제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수준의 자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재택근무자가 근무 도중 잠시 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리 기준 절차를 통해 승인 받은 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 함. 


 
<재택근무자 근무활동 관리 기준 예시>
① 재택근무제를 승인받은 직원은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한다. 
④ 재택근무 직원은 업무계획 및 실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승인권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img 직원이 직무변경을 거부할 때의 업무처리 방법 (김운희 노무사)
img 코로나19 예방위해 재택근무 등 기업들의 한시적 유연근무 확산 | 재택근무도 근무시간 넘기면 연장근로 (오영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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