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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4 17:04
제목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는 절차를 쉽게 정리 (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4  조회 935
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과 휴직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입니다.
오늘은 휴업과 휴직의 절차에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휴업'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을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휴업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장(공장 라인 등)의 가동이 일시적,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즉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2017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6. 12. 2017휴업1 판정).


#휴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이 회사가 휴업명령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휴직'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휴직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자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 명령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상 보직이 정지돼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은 직원이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본인의 희망 또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의 종류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있습니다. 직원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이유없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임금은 취업규칙의 정한바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시하는 휴직은 엄밀히 말하면 '휴업'

한편,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직권 휴직, 명령 휴직, 무급 휴직 형태로 이뤄지는 휴직은 엄밀히 말하면 휴직이 아니라 휴업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노사 합의 외에 개별 근로자의 무급 휴직에 관한 동의(휴직 신청)를 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권오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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