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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16:18
제목 이제는 근로계약서에도 4차 산업혁명이! 전자근로계약서의 디지털(전자)서명 어떻게 해야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  조회 670
내용

근로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되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주는 이 종이 한장이 분쟁발생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 법령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과 교부의무를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②항에서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과연 서면을 벗어나 전자문서 형태로 탈바꿈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서명-날인이 전자서명으로 대체되었을 때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4호에 의해 체결된 계약[근로계약]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전자문서]되었다면, 동 법 제4조제1항에 의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전자근로계약서의 서명날인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써 각종 분쟁해결의 열쇠가 되는 만큼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합니다. 다만, 전자적 문서의 계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법에서도 본인확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서명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먼저, 전자근로게약서의 전자서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예: 공인인증서)을 통한 서명날인의 효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외 당사자간이 약정한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의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따라 전사서명법에 의해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향후 수정이 어렵도록 문서화 된다면 본 계약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은 물론, 당사자간에 약정된 공인전자서명외 전자서명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는 회사에서는 사내전산망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한 후 본인의 전사서명이 사진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 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전자서명이 가능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의 되면서 공인전자서명 대신 새로운 형태의 전자서명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홍채, 지문인식이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들이 사용 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전자근로계약서가 보다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 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신홍교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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