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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30 12:38
제목 국무회의 통과 노조3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박인아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30  조회 471
내용 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 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추진 안 주요내용




■ 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현행제도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삭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2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 제한
노동조합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 3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
현행제도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입니다. 
  
■ 4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6쟁의행위의 형태 제한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개정추진 안



현행법은 교원노조 가입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는 가입이 제한되는데 가입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를 포함함에 따라 퇴직교원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개정추진 안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를 현직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급 제한을 삭제하여 5급 이상 실무담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고 소방공무원 노조가입도 허용함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됩니다. 


   Posted by 박인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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