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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8 11:06
제목 주의할 8.17 임시공휴일 인사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영배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8  조회 549
내용 최근 정부가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기념에 따른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을 정하는 규정이나, 해당 휴일이 노동관계법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부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포함)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종전에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2018. 3. 20)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시행령(제30조)에서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로 규정하면서 해당 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해당 휴일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300명 이상 2020. 1. 1, 30명 이상 2021. 1. 1, 5명 이상 2022. 1. 1).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휴일 부여 의무가 있고,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기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 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이 날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 임시공휴일 또한 휴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제1조(목적) 생략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생략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 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제에 의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 대체‘ 운영이 가능하므로,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특정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휴일 근로가 아닌 평일 근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닌(법정 시행일 이전) 약정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근로에 따른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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