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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 17:59
제목 '못 돌려준다고?' ... 실수로 많이 지급한 월급을 되돌려 받는 방법 (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  조회 586
내용 일을 하다보면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실수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닐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의외로 빈번하게 실수로 직원의 월급을 과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 월급이기 때문에 다시 찾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다음번 월급에서 차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 달에 걸쳐서 월급을 과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여러 달에 걸쳐서 공제할 경우는 또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손해배상액 채권 등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지만,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따라서 임금 과오지급분에 대한 공제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첫째, 매월 급여에서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매월 급여에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거나, 초과 지급한 금액을 토대로 매월 급여에서 상계할 금액, 상계할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서 회사가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채권 일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ㆍ둘째, 환수 가능한 과오지급된 급여의 채권 기한은 환수일 기준 3년으로 봐야 하는지?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시효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하다는 점, 조정적 상계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과 지급한 임금 5년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소급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근 3년간 과오지급된 임금을 한도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셋째, 근로자가 환수에 대해서 거부할 시 회사에서 임의로 환수할 개월 수를 설정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상계권을 행사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공제 기간, 공제 개월수는 근로기준법, 민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적 상계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비로소 유효한 상계가 가능할 것인 바,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 채권의 범위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185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고, 공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권오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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