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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 08:51
제목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 유의사항 (백영환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  조회 251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문, GPS나 휴대폰에 의한 위치정보, 근무시간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처리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2015)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소속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과,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공지하지 않도록 대안적인 방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인권위 19진정0449900, 2020.4.1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근로자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4.4.선고 2015가합206504판결 참고).
 
위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용 단말기에 업무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단말기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 또는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를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에 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Posted by 백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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