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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 15:49
제목 내년 상여금과 식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인하세요 (안진수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  조회 1,239
내용
매년 12월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 변동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집니다. 근로자들은 어떤 변동이 있을지 은근한 기대를 하게 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올해(2020년) 대비 1.5% 인상된 수준인데, 이 인상률은 199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최저임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식대 및 상여금 산입범위 영향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핫이슈 포스팅>은 안진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1.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 배제 비율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급여수준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급여체계(임금구성항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 또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생활보조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의 규율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2018년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상여금과 생활보조수당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단 개정법에 의한 상여금 및 생활보조수당의 산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규정을 두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생활보조수당의 금액이 각각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이러한 산입범위 변경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급여가 기본급 만으로 구성된 경우 vs 정기상여금이나 생활보조수당이 있는 경우



1) 급여가 기본급만으로 구성된 경우
급여가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등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월 기준 최저임금 금액은 2020년 기준 1,795,310원에서 2021년에는 1,822,480원으로, 최소 27,170원의 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2) 정기상여금이나 생활보조수당이 있는 경우
많은 회사에서 기본급, 고정수당과 더불어 상여금이나 생활보조수당, 특히 식대나 교통비 등의 임금항목을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금액의 산정이 필요하고, 급여체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를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와,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급여를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사례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불필요한 경우



사례1의 경우, 월 금여 총액은 1,900,000원이고, 상여금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산입범위 증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식대교통비 항목에서 산입범위의 증가로 21년에는 45,000원 가량이 최저임금 산입시 추가되는데, 사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월 인상액인 27,170원보다 크다.
결국 동일한 수준,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금액이 증가하여 1,845,330원이 되는데, 이는 2021년도 최저임금 월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이 불필요한 것이다.


4. <사례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필요한 경우



사례2의 경우, 월 급여 총액은 2,070,000원이고,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식대교통비 등 생활보조수당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여금 금액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최저임금 산입시 반영되지 않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상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례2에서는 사례1보다 월 급여총액이 170,000원 더 높지만,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그대로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5.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는 많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역량, 직무가치, 연공 등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고정임금을 책정하고, 시간과 성과에 따른 변동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목적 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둘러싼 법적 환경과 정해진 제도변화의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여금이나 생활보조수당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Posted by 안진수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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