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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31 14:33
제목 4.7 보궐선거와 투표시간 근무 (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31  조회 765
내용 2021.4.7(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일 입니다.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시간 부여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보권선거’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직을 상실하거나 그 직을 사퇴 또는 사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슈&리포트>에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1.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조의2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한하여 공휴일이 적용되며,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 4. 7.(수)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10의2호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고, 또한 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날로 지정된 바가 없으므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 4. 7.(수)은 정상근무하면서 선거를 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근무시간 중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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