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유앤
SITEMAPimg면책공고
홈 > 자료실 >
 
작성일 : 21-04-13 14:50
제목 특정 사업부문 철수 시 노동법상 고려할 점 (한후광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13  조회 605
내용
지난주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은 MC사업본분가 맡고 있었는데 MC사업본부는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한다고 영업정지를 공시했습니다.  
기업은 경영상 판단으로 특정한 사업부분을 매각 또는 포기(철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판단은 기업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승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속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결정을 할 경우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합병 및 분할,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합병은 상법 규정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제반 조건들도 합병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모두 승계가 이루어지며(상법 제235조),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상법 제530조의10), 대법원은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경우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그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두4282, 2013.12.12)

한편, 기업이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만약 회사가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2. 사업을 포기(철수)하는 경우



회사에서 특정한 사업 부분을 자체적으로 포기하거나 철수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병, 분할, 영업양도와는 달리 기존 고용 관계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사업 부분에서 종사하던 직원들이 수행할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배치전환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배치전환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종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3. 배치전환에 대한 인사권 남용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배치전환에 대한 인사권이 남용된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인사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서로 비교 교량하고그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 2007두20157, 2009.4.23.).

구체적으로 ①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근로자 의욕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 원활화 및 경영능률 증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한편, 생활상 불이익 경우에는 배치전환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구합 25415, 2010-04-01)
③ 마지막으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3두13250, 2004-02-12). 다만.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협의 절차를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Posted by 한후광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img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노무관리 유의사항 (최숙희 노무사)
img 4.7 보궐선거와 투표시간 근무 (권오상 노무사)
   

bot_logo
개인정보취급방침 lin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ine 찾아오시는 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