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유앤
SITEMAPimg면책공고
홈 > 자료실 >
 
작성일 : 21-04-20 10:42
제목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노무관리 유의사항 (최숙희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20  조회 1,090
내용
5월 1일은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날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경우라면 아이들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 휴일 인줄 알고 학교를 안가도 되냐고 묻는 그런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처럼 근기법상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같기는 하지만 근거 법률과 규정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상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노무관리 주의사항과 실무상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사전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휴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유급)하여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있으며, 회사는 법정 유급휴일 외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약정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유급휴일이란 ‘임금(100%)을 수령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①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뿐만 아니라,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③휴일근로 가산수당(5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①+②+③(즉, 2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①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월급 이외에 ②+③(즉, 150%)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3. 올해(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 이 날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얼마인지




월급은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 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토요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 ;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5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만 추가 지급합니다. 

물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토요일(휴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50%(①+②)에 유급임금 100%(③)을 포함한 총 2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 근기-829, 2004.2.19.). 휴일대체의 효력(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 되고 원래 근무일은 휴일이 되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 포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과 유급공휴일(일요일제외)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5조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므로 감시·단속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에게도 적용합니다(근기 01254-6550, 1991.5.9.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Posted by 최숙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img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박형두 노무사)
img 특정 사업부문 철수 시 노동법상 고려할 점 (한후광 노무사)
   

bot_logo
개인정보취급방침 lin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ine 찾아오시는 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