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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4 10:52
제목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박형두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14  조회 1,566
내용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동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박형두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알립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종합 정리


 
현행 근로기준법 및 고평법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유해·위험 작업사용금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쉬운 근로의 전환,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및 난임 치료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_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 기간 중 휴가 사용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사용 예시


 
임신 근로자 A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후 회사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임신 초기에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중기에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임박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합니다. 근로자 A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9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남게 됩니다.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R실무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


 
근로자 관점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중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이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해당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내 인력 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등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조직 성과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형두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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