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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6 14:08
제목 2021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실무 (천은진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16  조회 3,119
내용 최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촉진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하는 7월을 앞두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요건과 실무운영상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촉진이 가능하였으나, 2020.3.3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1차 촉진 :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차 촉진 :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 1차 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불필요)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차 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 9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차 촉진 :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 1차 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불필요)

☞ 주의사항 :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행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편의를 위해 노사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이월하더라도 사용촉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예컨대, 1.1.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촉진 관련 기타 쟁점_①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4. 사용촉진 관련 기타 쟁점_②이메일(E-mail) 통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종이로 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촉진 조치를 ‘서면’이 아니라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음”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0.3.20.))」.  다만, 문자메세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사용촉진 관련 기타 쟁점_③사내공고 방식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별”로 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내공고 방식은 유효한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사용촉진 관련 기타 쟁점_④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사,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서상의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또는 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Posted by 천은진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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