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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4 14:06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시간 부여 및 휴가운영 고려사항 (오영배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24  조회 1,191
내용 코로나 백신 휴가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 지난 3월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신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이상 반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백신 접종시간 부여 및 휴가운영 고려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의무 없음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 대상, 의사 소견서 등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 공가, 유급 휴가 등 적용 권고
- 휴가는 접종 다음날 1일 부여, 이상 반응시 추가 1일 사용
- 접종이 시작되는 기관 및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 적극 권고 계획
- 기업 등 민간 부문: 별도 유급휴가, 병가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할 계획
-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의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


백신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
기업 사정에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백신 휴가 부여를 결정하기도 하고, 접종 당일을 포함해 1~3일의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되 별도 휴가나 병가 및 연차휴가를 활용해 부여하고 있음.


2. 백신 접종시간 부여 및 휴가운영 고려사항



백신 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백신 접종 시간 부여 및 휴가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백신을 접종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연차휴가(반차휴가 포함)를 사용하거나, 외출 등 회사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접종 시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백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 연차휴가 또는 규정에서 정한 병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병가 신청시 의사진단을 필요로 하는 병가 기간이 아니라면 의사진단서 등 서류 없이 휴가신청 가능). 한편 갑작스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해 일반적인 사전 휴가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휴가기간의 유급 여부는 연차휴가는 유급, 병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유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4) 회사는 백신 접종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나 병가 신청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직원의 권한입니다.
 
(5) 백신을 접종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업무 부여나 근로시간 운영의 특별한 예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배제하거나 근로시간 조정, 재택근무 인정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백신 휴가 등 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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