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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9 14:11
제목 SNS에서 회사의 불만이나 욕을 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을까(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9  조회 181
내용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가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고, SNS를 통해 이용자는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그 이용자와 연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를 포함해 또 다른 이용자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의견과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필수 앱이라고 불리는 블라인드(Blind)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소속 회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 그리고 동종업계에 다니는 직원들과도 익명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안에서 사용자들은 보통 직장 내 불만사항에 대한 뒷담화 뿐만 아니라, 회사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동종업계 타 회사의 연봉수준, 조직문화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SNS 등이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면서 많은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나 신용의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등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욕을 하거나 특정 직원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경우 논란이 되거나 직장내 괴롭힘 등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징계권의 한계


사용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질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데, 해당 징계권 행사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법률의 규정은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계약관계에 규정된 정당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됩니다.
SNS 등에 글을 적은 것을 제지할 경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억제할 소지가 있어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욕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적인 SNS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양태에 따라 징계처분 가능

 
그런데, SNS 등에 회사와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경우 그 양태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징계해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징계 등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Posted by 권오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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