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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1 21:50
제목 경사노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합의, 합의 내용과 향후 과제(오영배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1  조회 69
내용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국회 환경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그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9차례 전체회의와 막판 고위급협의 등을 통한 노력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최대 6개월
3개월 초과시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노사정 노동자의 과로 방지대책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
3개월 초과 제도 도입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의 애로점을 고려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되,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
3개월 초과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련한 경우 예외
위 내용은 3개월 초과 제도의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
정부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제공(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 설치)
 

노사정 합의 내용이 향후 국회에서 최종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마련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되어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성과 임금저하 방지,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근로자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 운영 등 사용자의 관련 의무 이행이 전제가 되어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예고
노사정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탄력적근로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근로일이 아닌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근로시간의 과도한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위험 존재, 임금보전방안 관련 임금보전의 방법과 기준 등의 구체적 명시 필요 등 합의 내용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권리를 악화시키고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면필한 검토 필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존중하되 우려되는 사항 등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의 애로점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기존 근로기준법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기준(근로자대표서면합의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 협의를 통한 합의내용 변경 절차 없음.)이 존재하는 만큼 합의된 근로시간 변경 사유인 ‘불가피한 사정’을 명확히 하는 등 근로시간의 과도한 변경 방지 방안 및 노동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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