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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1 15:53
제목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모두 삭제한 경우 업무처리 요령(임종호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1  조회 276
내용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업무인계를 거부하거나, 회사 PC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PC에 저장된 문서의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해버린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퇴직예정자로부터의 업무인계 확보

회사를 퇴직하려는 자는 그의 담당업무를 퇴직하기 전까지 인계해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인계를 거부한다면 기업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사직서 양식에 ‘언제까지 업무인계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을 삽입해 놓거나, 퇴직예정자로부터 업무인계의 기간과 절차를 정한 ‘업무인계 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업무관련 자료의 삭제 등 방지방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민사책임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직하려는 자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는 데이터복구비용 등을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책임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위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은닉하여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형법 제36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암호화하여 회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경우도 형법 제36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소유의 노트북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데, 그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문서의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해버린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2도631 판결).
 
#HR 실무에서의 대책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업무인계를 거부하거나, 회사 PC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PC에 저장된 문서의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해버린다면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재직 중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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