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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5 19:09
제목 회사비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오영배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5  조회 235
내용 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재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게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뭄품에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절취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근로관계에서 취득한 회사의 각종 비밀을 외부에 공개·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행한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조사 중에 적발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직원의 투서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HR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는 
직원의 회사 재산 절취.침해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절취

회사 재산에 대한 절취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며,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회사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직무의 특성, 행위의 반복성이나 절취의 정도 등 근로관계의 신뢰 훼손 정도를 고려해 징계양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1. 광주고법(전주) 2017.1.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요 지] 피고(고속버스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서울행법 2001,4,3 선고, 2000구39786 판결
[요지] 이 사건 비위 행위인 물품 무단 반출은 자신의 담당 직무인 A/S부품관리 업무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참가인 회사의 규모 및 사업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발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를 가볍게 다룬다면 그 행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업질서의 문란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개정의 정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직원은 퇴직시 회사가 제공한 물품(노트북, 출입카드, 근무복 등)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물품에 대해 퇴직시 반납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ex. 1개월)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물품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직원 서약서 작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미반납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별도의 비용 환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의 주요 정보나 노하우 등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회사는 회사의 주요 정보나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누설되지 않도록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마1630 판결
[요 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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