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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0 14:47
제목 전직원의 PC 암호를 특정한 단어로 통일하라는 사장의 지시는? 개인정보보호 vs 업무용PC는 회사소유 (백운걸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0  조회 480
내용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개인 업무용PC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회사는 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사장이 휴가 중인 직원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휴가 중인 직원은 연락도 안 되고, 직원 PC의 암호도 몰라 곤란한 일이 발생하자 사장은 전사원의 모든 PC 암호를 특정한 단어로 통일해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장의 지시는 정보보안규정에도 맞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장의 이러한 업무지시는 회사의 자산보호라는 측면과 직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어떤 충돌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인사노무관리상 바람직한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업무의 기술>코너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용PC에 저장된 사적인 개인정보의 취급방법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고, 직원들이 지급받은 업무용 PC를 활용하여 생성한 업무관련 자료 또한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고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정보보호담당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재결례(중노위 중앙2018부해771, 2018. 9.19)가 있다.




#직원이 회사PC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다면 

그러나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PC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저장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정보나 자료는 개인소유의 PC에 따로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PC를 이용하여 생산한 자료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회사는 필요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회사의 업무용PC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관련 문서파일은 비록 직원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손괴에 따른 재물손괴죄(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전자기록 손괴에 따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전자기록)를 삭제(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손괴죄(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PC 정보에 관한 HR측면에서의 관리 방법

회사는 업무용 PC를 직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회사가 필요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PC의 암호를 회사의 사장이나 정보관리자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이 생성한 업무관련 자료는 매일 회사가 지정한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업무용PC를 열지 않더라도 필요시 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자신의 PC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중요한 파일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PC 내에 숨겨두는 경우 또는 이에 접근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 놓는 경우에도 형법 제3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Posted by 백운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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