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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7 13:14
제목 우리도 아빠육아휴직 사용합시다. 아빠육아휴직 사용 가이드(임종호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7  조회 925
내용

고용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가 총 1만7,662명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가 아빠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육아휴직자는 90,110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12,042명(13.4%)이었지만 2018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10.1%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빠육아휴직 사용자수는 큰 차이가 있으며 2018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중 무려 58.5%(1만 335명)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아빠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엄마가 써도 동일한 지원 적용

 
Q2.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보이지 않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를 따지지 아니함. 오히려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적합함.
-특히 2018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가 아빠였음. 이는 2017년 대비 46.7%나 증가한 것임.
-바야흐로 아빠도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임
 


Q3.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지 않을까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현재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미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9세 이상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3월 1일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전 직장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

 

Q4.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대신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매월 1,125,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75,000원은 추후 수령
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매월 840,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60,000원은 추후 수령
※복직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수령하는 금액의 합산액 = 4,365,000원

 

Q5. 아빠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나 더 지원받나요?
-아빠육아휴직을 사용(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엄마 아빠 모두 가능)는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올라감(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함).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최초 3개월간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지급 대상이 아님.


 Posted by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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