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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15:26
제목 직원의 휴직기간 중 발생한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휴직의 유형별 상여금 처리요령 (박인아 공인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3  조회 681
내용 A회사는 사내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지급일과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규정에 정한 날짜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휴직의 종류와 휴직의 유형별로 휴직기간중 발생한 상여금 지급 처리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 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로 보는 경우는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승진, 승급, 연차휴가휴가일수 가산, 퇴직금 산정 등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①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감독 68213-3125, 95.2.10.) 등 입니다.


#근속기간 미포함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변동급 연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 후에 출근성적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출근성적이 0이 되어 임금인상률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여성고용정책과-129, 2015.01.13.)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성과평가 시 일정 근속기간 미만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법 위반(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10.14.)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 등으로 승진, 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두고 육아휴직기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승급 또는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근정 68240-101, 1999.3.9.)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어떨까요?

관련하여 노동부는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근정68240-285, 1998.08.17.)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여금 지급여부 기준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와 같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하지만 출근률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면 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직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정휴직은 법에서 정한 휴직으로 법적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약정휴직은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법정휴직의 종류로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휴직)이며 약정휴직은 인병휴직, 청원휴직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휴업)은 평균임금기준으로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 그 외 추가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직은 특별히 정한 것이 없어 약정휴직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정기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인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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