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유앤
SITEMAPimg면책공고
홈 > 자료실 >
 
작성일 : 19-05-03 11:16
제목 야외활동의 계절이 돌아왔다 ...1박 2일 워크숍은 어디까지 근로시간일까 (김정훈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3  조회 464
내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예외가 아니어서 5월 들어서면서 많은 회사에서 야외워크숍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의 워크숍은 사업장 전체 직원 또는 특정 팀별로 소속 팀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행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의 일정, 예컨대 1박2일의 일정으로 참여 직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사 또는 회사 내 팀 조직 등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 해당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당일로 종료되는 행사가 아니라 1박2일 등 하루이상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핫이슈 포스팅>에서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직원들이 참여한 시간에 대해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례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 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 >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위 판례에 따르면 워크숍 ·세미나 등은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임토의 등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일반적으로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토의나 교육 등이 없이 단순히 직원 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Posted by 김정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img 직장내괴롭힘, 사건접수부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실무처리 순서대로 정리 (김운희 노무사)
img 직원의 휴직기간 중 발생한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휴직의 유형별 상여금 처리요령 (박인아 공인노무사)
   

bot_logo
개인정보취급방침 lin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ine 찾아오시는 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