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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8 09:33
제목 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 (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8  조회 153
내용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임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소위 임원을 '직장인의 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 중에서 일쫌한다고 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별을 달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현실에서 임원의 숫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원이 되면 고액연봉과 퇴직금을 받고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흔히 임원을 '임시 고용원'의 약칭이라고 하며 '파리 목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원은 왜 직원이 아닐까요.

임원은 누구이고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원이란 누구인가

임원이란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원의 직함으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인 직함이 무엇이든 위 개념에 해당하는 자만이 임원에 해당됩니다.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며(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 위임계약의 체결 시 대체로 그 계약기간을 약정합니다.
다만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를 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이 점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임원이 크게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등기임원 vs 미등기 임원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출되어야 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이사, 감사를 선출한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그 등기를 게을리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주식회사는 위 이사, 감사 이외에 집행임원을 들 수 있는데(동 제408조의 2), 그 선임절차, 등기의무는 위 이사와 감사와 동일합니다. 즉, 등기임원이란 이제까지 말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회사는 위의 임원 이외에 임원을 더 둘 수 있는데, 이 임원의 선임은 등기부에 등재할 사항이 아니고, 이들 임원의 직함은 흔히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실장 등이 쓰입니다. 이러한 임원들을 미등기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 : 근로자냐 아니냐

민법상 위임계약 법리를 적용받는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 61312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임원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원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라고 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권오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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