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유앤
SITEMAPimg면책공고
홈 > 자료실 >
 
작성일 : 19-06-03 13:44
제목 사업장내 CCTV 설치와 직원의 동의를 받는 방법 (임종호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03  조회 334
내용 오늘은 회사의 CCTV 설치와 관련한 내용 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한 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회사 내부의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의 주체

사업장 중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CCTV를 설치ㆍ운영코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게 그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모든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CCTV를 사업장 중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운영할 때 동의의 주체는 그 CCTV에 의해 ‘통상적인 촬영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촬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은 동의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23조, 제24조).
따라서 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직원들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img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이런 경우 되고 이런 경우 안된다 (오영배 노무사)
img 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 (권오상 노무사)
   

bot_logo
개인정보취급방침 lin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ine 찾아오시는 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