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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7 13:16
제목 강사위한 시간강사법 개정, 대학현장에서는 왜 대량실직사태가(백운걸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7  조회 868
내용

신문기사에 보면 '시간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현실화'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강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데 교육부가 이달안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대학가도 곧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할텐데 기존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간강사법이 무엇이길래... 또 어떻게 개정됐기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슈풀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간강사법이란?

소위 ‘시간강사법’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및 14조의2(강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강사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2019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간강사법의 주요내용?

개정된 시간강사법의 주요내용은,

- 시간강사에게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같은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며,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되,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나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며,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 개정의 역설?

이처럼 개정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지위와 처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신학기부터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의를 전임교원들에게 추가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배제함으로써 대량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이 같은 대학 측의 강의배제(해고) 조치에 대해 파업과 천막농성, 청와대 앞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시간강사들을 그들의 일터인 강단에서 쫒아내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 시간강사들의 법적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강사법 개정효과가 대학현장에서는 왜 반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대학들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강사의 처우개선과 임용기간 연장, 방학 중 임금지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생기게 된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 따르면 전국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약 7만 6천여명인데 이들에게 개정된 시간강사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2,300억원~3,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대학별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각 대학에서는 이 같은 추가소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강사임용을 줄이고, 시간강사 대신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들에게 추가로 강의시간을 늘려 배정하거나, 고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는 겸임교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간강사법 예산으로 총 288억원을 편성하여 사립대에 217억원, 국립대에 7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대학들이 시간강사 7만여명을 임용하는데 따른 추가비용(2,300억원~3,300억원)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여 대다수 시간강사들의 실직사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 각 대학들은 정부의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강사와 강의시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 시간강사 수를 줄이고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의를 교수들에게 배정하며, 기존 강의를 통폐합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늘리고, 졸업학점을 축소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연구와 대학 강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학과 시간강사에게만 그 해결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SOC사업에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강사법 시행을 위한 인건비지원에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원을 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대학 강사들의 고용과 적정임금의 보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백운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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