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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2 12:45
제목 당황하지말고 따라하세요! 계산 잘못해 지급한 월급의 올바른 사후처리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2  조회 286
내용 당연한 진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HR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무를 하다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우리는 종종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실수가 직원에게 지급된 월급액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HR실무자는 무척 당황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각종 수당 등을 잘못계산하여 월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또는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 적절한 사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리포트는 실수로 많거나 또는 적게 계산되어 지급된 급여의 올바른 사후처리 방법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궁금해요 Q1.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 경우
임금은 전액불 및 정기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착오계산으로 적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때 바로 추가 지급해야 함.
실수나 착오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된 것이므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함


#궁금해요 Q2.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발생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연이자는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임금체불(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은 아니고 퇴사 시 금품청산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것임
다시 말해 재직 중에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는 없음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궁금해요 Q3. 이달 급여 지급이 완료된 후 미지급액을 확인하게 된다면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금품청산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재직 중일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법 위반문제가 발생됩니다.


#궁금해요 Q4.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전액지급을 해야 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품(예: 손해배상금) 등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음
하지만 임금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한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공제가 가능함
다시 말해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임금 지급 시 해당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상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궁금해요 Q5. 그러면 임금에서 공제 시 해당근로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할까요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경제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라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음
따라서 미리 착오금액 및 상계시기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고 / 임금의 지금방법>

임금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법은 보통 “4대원칙”이라고 하는데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원화로 일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Posted by 박인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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