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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0 12:59
제목 왜 우리 회사 '추석교통비'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닐까 (김운희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30  조회 499
내용 민족의 명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떡값, 추석축하금, 귀향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금품들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임금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단지 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그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경우라면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 포인트를 찾아보자

판례는 ‘지급일 직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김장보너스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다94643, 2013-12-18)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서는 재직자 기준을 설정하거나 일정기간 근속하지 않은 경우 지급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최근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근로자들에게 약정 통상임금의 5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명절상여금도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한 직원 및 퇴직 직원, 휴·정직 직원에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명절상여금은 그 성질이 기본적으로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고, 근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2015다56383, 2019-05-10)


#실무 포인트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도 전체 근로자들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근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명절상여금, 귀향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례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여 임금성 판단여부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운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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