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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0 13:50
제목 이런 조건 있으면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된다 (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0  조회 420
내용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문화레저생활 향유 등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보통 근속연수에 따라 1,000~1,500점 정도가 지급되는데, 통상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법원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려 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 사건의 원고들인 서울의료원 소속 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 뒤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하여 구매금액 상당액을 환급받아 왔으나, 복지포인트의 사용 항목은 제한되어 있었고, 매년 일정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 졌고, ②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③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양도 가능성도 없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향한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②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③ 사용시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⑤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두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최근 하급심에서 극심하게 엇갈려 온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인지하여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및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권오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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