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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7 13:18
제목 설날 연휴 근무시 인사노무관리 처리 방법(안원복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7  조회 1,147
내용
   
이제 몇일 뒤면 구정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이라서 앞뒤 하루씩 총 3일의 명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HR은 더 바빠지는데요. 챙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명절선물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귀성대책, 비상운영계획 등등… 끝이 없습니다.
더욱이, 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명절연휴에 더 바쁜 업종도 있어 연휴에도 근무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꼭 그런 산업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연휴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연휴를 앞두고 구정연휴 근무시 인사노무관리 처리방법을 Q&A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구정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당일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서 공휴일도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일은 다른가요? 

규정 상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되도록 그 내용과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줄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이 되는 제도가 휴일의 대체입니다. 

이와 달리, 사전에 별도의 통보나 합의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사후에 이를 대체할 휴일을 정한다면 이때 정해진 휴일이 대체휴일이 되는 데, 이때는 실근로시간의 1.5배를 적용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Q3.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제한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Q4. 주중 명절 3일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이때 주중 명절 3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Q5.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안원복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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