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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14:48
제목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오영배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4  조회 397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및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례를 통해 정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ex. 과도한 업무지시, 업무량의 불공정, 인사 불이익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한 인원이 퇴사한 직원이거나, 반대로 퇴사한 직원이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괴롭힘 행위의 발생 시점은 재직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하므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퇴직한 직원의 재직기간 중이라면 해당 괴롭힘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직원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따라서, 이미 퇴직한 직원은 회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 직원이 피해자로서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회사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일 수도 있고), 괴롭힘 가해자가 재직 중이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다른 괴롭힘 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①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피해자를 보호하며, ③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규율하는 조치는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 중인 피해자가 이미 퇴직한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회사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괴롭힘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를 통한 진술의 신빙성,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를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괴롭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유급 휴가 등, 괴롭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구성원 교육 등)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 조치가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괴롭힘 행위가 ‘재직기간 중’ 발생했고,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회사는 규정에 따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재직 중인 직원이 가해자라면 징계 등, 피해자라면 유급 휴가 부여 등)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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