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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4:51
제목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앞둔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말한 '계도기간'의 의미는 (박인아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03  조회 900
내용 지금시점에서  HR실무자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 사안은 아마도 내년 1.1. 부터 확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18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대책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 (‘19.11.18 고용부)




지난 11.18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모든 조치를 추진한다.
추진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셋째,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완조치 중 하나인 ‘계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도기간동안에는 적용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장시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은 주52시간제가 연기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기하거나 법 집행을 안 하거나 처벌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시정지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고의성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계도기간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중심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연계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시간단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성 판단 시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 초과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시적인 장시간노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밖에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한시적 상향조정, 동포(H-2) 허용업종 확대,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근무체계개편, 업무효율화, 근로시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계도기간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시행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 6개월에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 부여하여 9개월을 부여한 바 있는데 내년도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 계도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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