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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4:44
제목 회사의 근무시간 중 와이파이 사용 금지조치, 가능 vs 불가능 (김운희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7  조회 607
내용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 등의 공적 사용을 위해 설치된 인터넷 통신 등의 컴퓨터장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일종의 영업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에게 제공된 영업시설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노무제공의 이행을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통신 등의 영업시설 제공의무의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 상환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해석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직장 내의 인터넷 통신시설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자기 부담 하에 직장 내에서 인터넷 통신수단을 비롯해 전자우편 시스템을 사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제공한 이상, 사업주는 그러한 업무시설 설비의 소유권자로서 자기 소유 시설 설비의 이용과 방법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노무제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이용하도록 한 지시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인터넷 등 통신설비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까요 ?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경영권의 일환으로 소유권 내지는 점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물건의 관리 이용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침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는 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에 관여한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바리케이트 제거 행위에 관여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원고와 함께 위 바리케이트 제거 행위에 관여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미 해고된 자들로서 그 이후의 징계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시설관리권 침해만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일상적으로 인터넷 접속 등에 대하여 제제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노조홈페이지 등 노동조합 활동 관련 인터넷 사이트만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도 있습니다. 사내통신망 등 인터넷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호소하는 등 노동조합조직 확대를 시도한 직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인터넷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01.9.6, 서울고법 2000누16694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상급심 : ’02.10.25 대법원 2001두8339, 확정)


그러므로 노사간에 사용자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비롯한 인터넷 통신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유지와 시설보호권의 측면에서 통신비법 등의 통신관련 법률보다 우선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율이 노동관련법에 입법화되어야 이로 인한 갈등과 불필요한 해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운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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