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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7 14:37
제목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 (권오상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7  조회 695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최저임금 인상,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가족돌봄휴직제 개정, 공휴일 법정휴일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의 사항이 적용 되는데, <이슈&리포트>로 2020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1.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2020. 1. 1.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으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그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업이 주52시간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조치'만 요구할 뿐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명 이상 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국가경쟁력,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개발 업무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설비의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긴급대처, 업무량의 대폭 증가로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소재?부품 관련 연구업무도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2.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0.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공휴일을 회사 규정에 근거해 휴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다른 부담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주로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쉬게 한 사업장의 경우 이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도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2019. 10. 1.부터 시행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이어 2020년에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때에 지금까지는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90일 중 10일까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해,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됐는데,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4.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20. 1. 16. 시행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 시행됩니다. 법의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됐습니다.
 
산재예방 책임도 사업주는 물론,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청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사향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를 책임지고,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범 시에는 가중됩니다.
 
유해ㆍ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ㆍ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 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내도급이 가능합니다. 단,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다시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사고재해가 많은 건설업 안전도 강화되었습니다. 건설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설치, 작동 또는 설치ㆍ해체ㆍ조립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도 현행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 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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