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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4 11:43
제목 계열사 파견도 불법파견이 되나요 (임종호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4  조회 917
내용 계열사 파견도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지난 2015~2017년 신사업을 추진하며 자회사(SK플래닛) 소속 직원을 조직적으로 전출 받아 사용한 것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9.11.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파견과 계열사 파견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3호, 제2호).

(2) ‘계열사 파견’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협업을 위해 계열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계열사 파견이 자주 사용된다.


#원칙적으로 계열사 파견은 근로자파견이 아니다



(1)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業’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동법 제2조 제2호, 제3호).
(2) 고용노동부는 계열사간 파견에 대해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파견법상의‘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4.30 ;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7.27.).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7.27]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A 및 B)의 각 국내지점이 단일법인체의 지점으로 합병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특정 사업부문의 업무를 통합ㆍ운영한다면 이는,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은 아니라고 봄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파견법 제2조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하의 경우,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리목적이 아닌 기술지도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핵심인력)를 ‘자산관리회사’에서 동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계열사 관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업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를 계열사에 파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을 ‘業’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파견’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파견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열사파견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열사(A)가 다른 계열사(B)에 파견하는 인력의 규모가 상당하고, 계열사(A)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는 다른 계열사(B)가 계열사(A)의 인력 채용에도 관여하고, 다른 계열사(B)가 상당기간 계열사(A)로부터 다수의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계열사(A)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9.11.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2) 이 경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성립하고, 계열사(A)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무허가파견’을 행한 것이 되므로 다른 계열사(B)는 파견 인력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계열사파견 유의사항

(1) 모든 계열사파견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열사파견을 하여야 하는 경우 협업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여 계열사파견을 시행하고, 인력을 파견받고자 하는 다른 계열사(B)가 계열사(A)의 인력채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계열사(A)도 파견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파견법의 적용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osted by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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