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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11:08
제목 월간노동법률, 요기요 배달기사 사건 관련 임종호노무사 인터뷰(2019.11.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5  조회 85
내용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아래 북부지청)은 지난달 28일 요기요 배달기사 5명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건 관련, 월간노동법률은 '요기요 배달기사는 근로자?'제하의 보도에서 노무법인 유앤의 임종호 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임종호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포괄임금에 대해 아직 명쾌하지는 않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는 판례와 노동부 해석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겠지만 정액수수료에 수당 명칭이 구분돼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img 이코노미 조선, 2020년 노사이슈 관련 임종호노무사 인터뷰(2019.12.02)
img KBS뉴스,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 관련 윤경환노무사 인터뷰(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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