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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
  • 노무법인 유앤은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시 최적의 Solution을 제공.
  •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대리
  •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
  • 구제신청 절차
  • 1.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으로 구성
    2. 북복 시 15일이내 행정신청 -> 불복 시 15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3. 긴급이행명령 ->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 33조)
    4. 이행강제금 내용 :
    -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2.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징수 가능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란 -> 임금 지급의무
  • · 재직 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
  • ·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제의 금품 전액을 지급(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가능)
  • 임금체불이란 -> 위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체당금
  • 노무법인유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최대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기업전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3가지의 해결방법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노무법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체당금 제도
  • 도산/파산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됨.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 (3개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금 지급, 연령별 상한액 있음)
산재
  • 과로사 및 돌연사 관련업무지원
  • 노무법인유앤은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재해근로자에게 최적 SOLUTION을 제공. 노무법인유앤은 수 많은 복잡 다양한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KNOW-HOW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공.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 업무수행 중 사고
  • · 원칙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 상 예견되는 행위
  • · 출장 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외근직 근로자 사고
    - 업무의 성질 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의 따른 사고
  • · 인정기준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 예외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재해로 보지 않음.
  • 출퇴근 중의 사고
  • · 인정기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 예외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행사 중의 사고
  • · 인정기준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사례에 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지시한 경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 인정기준
    - 사회 통념 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 예외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요양 중의 사고
  • ·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 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 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것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 인정기준
    - 제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 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 자해행위
    -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 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 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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