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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판교·구로 ‘오징어배’ 다시 출현? 게임업계 개발자들이 떨고 있다"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5.17.)
번호
103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2-07-06
조회
225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판교나 구로에는 살짝 긴장감이 돈다. 특히 어렵게 자리 잡은 업무 문화가 다시 유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에서야 52시간제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중소 IT업체 직원들의 긴장감이 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조정’을 약속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크런치모드는 다시 부활할 여지가 있다.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를 개정해 노동부 장관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절차상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해서 노조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34조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통째로 근로시간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정할 수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