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한국은 사회안전망 부족을 고용보험 확대라는 궁여지책으로 상쇄하려는 곳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고용보험 같은 것도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 유연화를 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틀 밖의 노동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하르츠 개혁 같은 시도가 성공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약해졌다는 독일의 안전망이 지금 우리 제도보다 강하다. 실업급여만 해도 우린 최장 210일인데 독일은 최소 1년이다. 보완책도 없다면 어떤 노조가 노동을 유연화하자는 데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진수 노무법인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이다. 만약 위반이 생길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검토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자체가 2~3차 산업,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해버리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법 자체가 안 어울리는 거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