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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안진수 노무사 "朴도 文도 외쳤지만… ‘하르츠 개혁’의 교훈"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8.29.)
번호
105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2-10-20
조회
51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한국은 사회안전망 부족을 고용보험 확대라는 궁여지책으로 상쇄하려는 곳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고용보험 같은 것도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 유연화를 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틀 밖의 노동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하르츠 개혁 같은 시도가 성공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약해졌다는 독일의 안전망이 지금 우리 제도보다 강하다. 실업급여만 해도 우린 최장 210일인데 독일은 최소 1년이다. 보완책도 없다면 어떤 노조가 노동을 유연화하자는 데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