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처벌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할만큼 크고,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가 2024년 7월 2일 방송한 모닝와이드에서 임종호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악용,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