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 4. 25.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10.7명의 두 배 이상이고, OECD 회원국 중 20명을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500여 명 이상이다. 그러나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 이유로 실제 유족급여와 같은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청 숫자는 매년 증가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자살은 자유의지로 행한 자해행위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정신 능력에서 행한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일 수가 없기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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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회사 내 관리자는 사업주와 함께 대표적으로 지위상 우위를 가진 주체다. 관리자는 지위의 우위를 일상적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것이 업무상 적정성을 넘은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활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업무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는 각자의 주관으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적정한 업무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범이 필요한 이유다. 호주 SWA(Safe Work Austrailia)의 매뉴얼에서는 업무 활동에서의 정당한 관리 활동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법과 문화에 부합하는 관리 활동의 기준이 필요하다.

법적 관점에서 관리자의 활동은 '복무 관리'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정당한 복무 관리 활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다. 업무상 불필요한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무 관리의 내용과 범위, 구체적 방법에 대한 기준이 관리자뿐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돼 규범으로 작동해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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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앤 임종호 노무사는 2024년 8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청렴 옴부즈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제도개선 및 감사시행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2년의 임기 동안 공사의 반부패․청렴 추진계획과 실적, 청렴 관련 중요 이슈 등을 검토하고 윤리위험, 부서별 취약분야 개선실적 등 각종 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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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처벌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할만큼 크고,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가 2024년 7월 2일 방송한 모닝와이드에서 임종호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악용,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