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환경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1)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대재해처벌법 제 11조, 단서)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동법 제 15조 1항)

중대재해 업무영역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지속적 이행

고객 요구에 적합한 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