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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산업안전 교섭의제의 교섭단위 분리", 신홍교 노무사(2026.10.14)
번호
179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6-11-19
조회
3

[노동법률]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에 대한 판단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의제다.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원청의 시설과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흐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하청 노동조합이 곧바로 단독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교섭의 원칙이고, 이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단독 교섭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원청의 결정권과 별도로 교섭단위의 필요성은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결정례를 토대로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의 판단 기준 및 실무적 검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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