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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서초방송,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년… "가입 문턱 낮추자" 최현준 노무사 인터뷰(2023.03.24)
번호
106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3-27
조회
210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은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에 그쳤습니다.

이에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충족하도록 지원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작품 준비와 기획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 최현준 / 노무사 : 연습·제작·세팅·운영 등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현·기술지원 전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HCN서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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