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서는 한번 제출하면 번복할 수 없어서, 임금 체불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 조항이 근거가 되는 것. 이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 반복은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 등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데...

Q, 범죄 처벌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Q, 피해자들은 왜 처벌불원서를 쓰는 걸까? ‘반의사불벌죄’의 목적은?
Q.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혹은 합의서를 씀으로써 문제 해결에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SBS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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