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가 2024년 5월 6일 방송한 모닝와이드에서 임종호노무사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못 한 사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